호주 개인 파산: 진행 방식, 기간, 결과

개인 파산(bankruptcy)은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며, 보통 3년 1일 동안 지속됩니다. 수탁자(AFSA 소속 공적 수탁자 또는 등록 파산 수탁자)가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파산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1966년 파산법」상의 공식 절차입니다. 호주 금융보안청(AFSA)이 개인 파산 제도를 관리합니다. 각 파산은 수탁자가 처리하며, 수탁자는 다음을 합니다.

• 파산자의 채무, 소득, 자산 정보를 수집합니다.
•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을 알리며, 이후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 보호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의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사업 채무에 개인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동업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파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소기업 구조조정, 임의관리, 청산 등을 검토합니다.

어떻게 파산하게 되나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자진 파산: 본인이 AFSA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FSA가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파산이 시작됩니다.
• 채권자 신청: 10,000달러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연방 순회·가정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파산 선고(sequestra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파산 행위’가 있어야 하며, 가장 흔한 것은 파산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파산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파산은 보통 3년 1일 동안 지속됩니다. 자진 파산은 AFSA가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파산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수탁자는 파산 종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총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끝나면 파산 개시 당시의 채무 대부분이 면제됩니다.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산: 수탁자는 주택과 보호되지 않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재도구, 생업에 쓰는 도구, 차량 한 대는 AFSA가 정하고 조정하는 한도 안에서 보통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정해진 기준 이상을 벌면 수탁자에게 의무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출국 전 수탁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범죄입니다.
• 신용: 정해진 금액 이상의 신용을 신청할 때 파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파산 기록은 파산일부터 5년 또는 파산 종료 후 2년 중 늦은 시점까지 신용 보고서에 남습니다.
• 공개 기록: 이름이 공개 등록부인 전국 개인 파산 색인(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에 영구히 기록됩니다.
• 회사 이사: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는 자동으로 회사 경영 자격을 잃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파산이 끝날 때까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 채무: 파산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 등 담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막을 수 없습니다.
• 면제되지 않는 채무: 법원 벌금, 자녀 양육비 채무 등 일부 채무는 파산 후에도 남습니다.

회사 이사와 개인 파산

이사는 본인의 채무보다 회사의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것이지만, 이사는 다음을 통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임대인, 공급업체에 제공한 개인 보증
• 미납 PAYG 원천징수세, GST, 퇴직연금 보장 부담금에 대한 ATO의 이사 벌금 통지서
•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를 진 경우의 지급불능 상태 거래 청구

이러한 개인 책임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이나 ATO 분할 납부 등으로 회사 문제를 일찍 해결하면 개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TO 세금 체납 해결도 참고하십시오.

파산 외의 선택지

「파산법」은 소득, 자산, 채무에 따라 다른 선택지도 제공합니다.

• 임시 채무 보호: 21일 동안 무담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선택지를 검토할 시간을 얻습니다.
• 채무 합의(debt agreement): 채권자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기간 갚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채무, 자산, 세후 소득이 AFSA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개인 도산 합의(PIA): 수탁자가 관리하는 채권자와의 공식 합의로, 채무나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전국 채무 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 1800 007 007에서 무료로 독립적인 재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eengate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파산을 고려 중이거나 채권자가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파산 외의 선택지를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등록청산인은 구조조정, 청산, 개인 보증과 이사 벌금 통지서로 인한 개인 위험 등 회사 측면도 함께 조언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시드니 (02) 8318 3699, 브리즈번 (07) 3868 1888.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서 파산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보통 3년 1일입니다. 수탁자가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대 총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회사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는 법원 허가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회사 경영 자격을 잃습니다. 파산이 끝나면 보통 다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파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급불능 회사는 구조조정, 임의관리,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집을 잃게 되나요?

수탁자는 주택과 보호되지 않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고, 담보 대출기관도 주택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파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수탁자입니다. AFSA 소속 공적 수탁자 또는 등록 파산 수탁자가 맡습니다.

파산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소득, 자산, 채무에 따라 임시 채무 보호, 채무 합의, 개인 도산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AFSA 「파산이란」「파산의 결과」「도산 선택지 비교」; ASIC 「파산과 개인 도산 합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