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관리, 소기업 구조조정, 청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에는 세 가지 공식 방안이 있습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이사가 계속 경영하면서 채권자에게 계획을 제시하지만, 총부채가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임의관리에서는 관리인이 회사를 전면 인수하고 채권자가 약 한 달 안에 결과를 정합니다. 청산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멈추고 자산이 매각하며 회사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선택은 대개 사업이 여전히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방안 한눈에 보기

소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제도는 소규모 회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구조조정 실무가가 채권자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보통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15영업일 안에 표결서를 제출하며, 표결에 참여한 대상 채권자 중 채권액 기준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획이 가결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건을 갖涋야 합니다. 구조조정 개시일에 총부채가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근로자 채권은 지급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 신고가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사 모두 지난 7년간 구조조정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임의관리

임의관리는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회사, 또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속히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관리인이 전면 인수해 조사하고, 채권자는 2차 집회에서 결과를 정합니다. 회사를 이사에게 돌려주거나, 회사정리약정을 가결하거나, 청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약정을 가결하면 회사는 그 집회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서명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산에 들어갑니다.

청산

사업이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을 때는 청산이 정답입니다. 청산인은 자산을 환가하고, 경위를 조사하며, ASIC에 보고하고, 법이 정한 순서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청산 비용, 근로자 임금과 퇴직연금, 휴가수당, 해고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자 순입니다. 각 순위가 전액 변제된 뒤에야 다음 순위가 배당을 받습니다.
청산은 주주 결의에 따른 임의청산일 수도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렵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주주, ASIC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보통 이렇게 선택합니다

• 사업은 유지 가능하지만 부채가 감당되지 않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구조조정, 아니면 임의관리입니다.
• 부채가 100만 달러를 넘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임의관리입니다.
• 채권자가 이미 움직인 경우. 법정 지급요구서나 청산 신청은 일정을 압축합니다. 청산 신청이 제출된 뒤에도 임의관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같은 주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이 이미 멈췄거나 살릴 것이 남지 않은 경우. 청산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연대보증과 이사 벌금 통지서로 인한 이사 개인의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되어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Greengate Advisory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저희 등록청산인은 구조조정 실무가, 관리인, 청산인으로 활동하며,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귀사의 상황에 맞는지(어느 것도 맞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영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시드니 (02) 8318 3699, 브리즈번 (07) 3868 1888.

자주 묻는 질문

임의관리와 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의관리는 관리인이 통제권을 넘겨받고 채권자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유예 기간으로, 보통 한 달 정도입니다. 청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로, 자산을 매각하고 법이 정한 순서로 배당한 뒤 회사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사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소기업 구조조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구조조정 실무가가 채권자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임의관리와 청산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통제권을 가집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의 100만 달러 한도란 무엇인가요?

구조조정 개시일에 회사의 총부채가 1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임의관리가 대안입니다.

각 방안은 얼마나 걸리나요?

구조조정은 계획 제안에 20영업일(1회에 한해 최대 10영업일 연장), 이후 채권자 표결에 1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임의관리는 1차 채권자 집회가 8영업일 이내, 2차가 25영업일 이내이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전후에는 30영업일입니다. 청산은 자산이 환가·배당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채권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조조정이 종료되고 회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추심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는 표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청산 신청이 제출된 뒤에도 임의관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일정이 촉박하고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출처:ASIC 「소기업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계획」, 「임의관리: 채권자를 위한 안내」, 「청산: 채권자를 위한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