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구조조정(SBR):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간단한 답변: 소기업 구조조정(SBR)은 부채가 100만 호주 달러 이하인 적격 회사가 이사진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등록된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에게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부채는 면제됩니다.

회사가 ATO 세금 부채, 공급업체 부채 또는 이사 벌금 통지(DPN)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SBR은 임의관리나 청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등록 청산인이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영어, 중국어(보통화), 광둥어 또는 한국어로 모든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자격이 되나요?

•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선임되는 날 기준으로 총부채가 100만 호주 달러 이하입니다.
•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을 포함해 지급 기일이 된 직원 권리금이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 모든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회사와 이사가 지난 7년 동안 SBR 또는 간이 청산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확실하지 않다면 첫 비밀 상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SBR 절차

1. 선임. 이사진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결의하고,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2. 계획 준비: 영업일 20일. 전문가가 이사진과 함께 계획과 회사 현황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이 기간은 최대 영업일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투표: 영업일 15일. 채권자가 계획에 대해 투표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채권자 중 채권액 기준 과반수가 동의하면 계획이 승인됩니다. 특수관계 채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4. 계획 이행. 회사는 계획에 정해진 대로 상환하고, 전문가는 계획을 관리하며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채권자가 계획을 거부하면 구조조정은 종료되고, 이사진이 임의관리나 청산 등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 이사진이 일상 영업을 계속 관리합니다.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는 전문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무담보 채권자는 추심 조치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사가 제공한 개인 보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ATO는 SBR을 어떻게 보나요?

대부분의 소기업 구조조정에서 ATO는 채권자입니다. ATO는 일반적으로 청산보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더 나은 회수를 제공하는 계획을 지지합니다. 회사의 세금 신고·납부 이력이 좋지 않거나, 이사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사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된 후에도 회사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때 해야 합니다. ATO 세금 부채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ATO가 소기업 구조조정 계획에서 확인하는 사항

대부분의 소기업 구조조정에서 ATO는 채권자이므로, ATO의 투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O는 투표에 앞서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근거 자료를 요청하며, 대부분은 보통 이사와 회사 회계사가 준비합니다.

• 선임 전 3년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그리고 선임일까지의 중간 결산서
• 전문가 선임일 기준 회사 자산 내역
• 이사 등 제외 직원(excluded employees)에게 2,000달러 우선 한도를 초과해 미지급된 금액(아래 예시 참조)
• 회사가 대신 청산될 경우 채권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추정
• 이사, 주주, 관계 법인 대여금 계정의 거래 내역 보고서
• 당해 회계연도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청 내역
• 현금 흐름 예측과 그 근거가 되는 가정
• 재무 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 및 운영상의 변경 사항
• 일시금 지급이나 제3자 출연금이 있다면 그 확인 자료

ATO는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근거 자료를 받기 전에는 계획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사는 밀린 세금 신고를 모두 마치고, 퇴직연금을 포함해 지급 기한이 된 직원 급여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계획 초안에 대한 ATO 의견 받기

전문가는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최소 5영업일(만 영업일 기준) 전에 계획 초안과 모든 근거 자료를 ATO에 보내야 합니다. 전문가는 선임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계획을 준비해야 하므로(1회에 한해 최대 10영업일 연장 가능), 자료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이상적으로는 처음 2주 안에 시작하세요. 또한 ATO가 계획을 거부하면 그 결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는 없습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에서 이사의 퇴직연금

이사와 그 친인척은 ‘제외 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경우 퇴직연금 등 미지급 수당 중 처음 2,000달러까지만 보호(우선) 금액으로 인정되며, 회사는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조조정 계획에서 일반 무담보 채권이 됩니다.

예시: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연금 40,000달러를 미지급한 경우

• 2,000달러는 보호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지급합니다.
• 38,000달러는 무담보 채권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에서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함께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미지급 퇴직연금에는 ATO에 납부할 퇴직연금 보장 부과금(super guarantee charg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reengate가 ATO 요건 충족을 돕는 방법

대표님과 회계사와 함께 ATO가 무엇을 확인할지 파악하고, 근거 자료와 현금 흐름 예측 준비 및 관련 질문 대응을 도우며, ATO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계획 초안을 기한 내에 보냅니다. 각 요건은 쉬운 영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영문): ATO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ASIC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and the restructuring plan

SBR과 이사 벌금 통지(DPN)

비잠금(non-lockdown) DPN을 받은 경우, 21일 안에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임하면 해당 벌금이 면제됩니다. 면제되지 않은 이사 벌금은 회사 부채와 별개로 남습니다. ATO는 이를 계속 추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획에 따른 상환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DPN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회사의 SBR 절차를 돕기 위해 선임되는 등록 청산인(또는 SBR 업무만 등록된 청산인)입니다. 계획 준비를 돕고, 채권자에게 회사 현황을 확인해 주며, 투표를 진행하고 계획을 관리합니다.

SBR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임부터 채권자 투표까지 약 영업일 35일(계획 준비 20일, 채권자 투표 15일)이며, 연장이 승인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후 계획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됩니다.

SBR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선임은 공개 파산 공고로 게시되므로 대출 기관과 공급업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R은 회사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개인 파산이 되지는 않지만, 개인 보증과 이사 벌금은 여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SBR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귀사의 SBR 비용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SBR로 ATO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ATO 세금 부채는 보통 계획에서 가장 큰 부채입니다. ATO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하며, 각 계획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사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은 SBR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사는 제외 직원이므로 미지급 퇴직연금 중 처음 2,000달러만 보호되며, 회사는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계획에 따른 무담보 채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사에게 40,000달러를 빚졌다면 먼저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38,000달러는 계획에서 처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SBR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