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산 합의(PIA): 진행 방식과 구속력

개인 도산 합의(PIA)는 「1966년 파산법」 제X편에 따라 개인과 채권자가 맺는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파산의 대안입니다. 수탁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며 채권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채권자가 특별 결의로 받아들이면 입증 가능한 채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를 구속하며,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합의가 다루는 무담보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 도산 합의란?

개인 도산 합의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파산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시금, 분할 납부, 특정 자산 매각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합의와 달리 PIA는 채무, 자산, 소득 한도가 없어, 채무가 큰 사업주와 이사에게 더 현실적인 공식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도산 합의의 진행 방식

• 관리 수탁자 선임: 등록 수탁자를 관리 수탁자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제안이 검토되는 동안 관리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 제안 준비: 수탁자는 채권자에게 제시할 제안을 함께 준비하고, 상황을 조사해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채권자 집회: 수탁자는 보통 25~30일 안에 채권자 집회를 열어 제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 투표: 제안은 특별 결의로 가결됩니다. 투표한 채권자 수의 과반수이면서,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최소 75%여야 합니다.
• 합의 이행: 수탁자가 합의를 관리하고 합의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합의가 다루는 무담보 채무가 면제됩니다.

PIA는 누구를 구속하나요?

채권자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를 포함해 입증 가능한 채권을 가진 모든 채권자가 구속됩니다. 다만 담보 채권자는 담보권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기관은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회수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 결과가 전국 개인 파산 색인에 영구히 기록됩니다.
• 채권자는 추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없이는 6개월 동안 다른 관리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는 특별 결의로 7일 안에 파산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PIA와 회사 이사

파산과 마찬가지로, PIA를 맺으면 법원 허가가 없는 한 조건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회사 경영 자격을 잃습니다. 이사는 Form 296으로 ASIC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라면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십시오. 합의 기간 동안 회사에 다른 이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IA, 파산, 채무 합의 비교

Greengate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개인 도산 합의는 등록 수탁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제시할 제안이 현실적인지 판단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 보증이나 이사 벌금 통지서처럼 채무가 회사에서 비롯되었다면, 저희 등록청산인이 회사의 선택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시드니 (02) 8318 3699, 브리즈번 (07) 3868 1888.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도산 합의란 무엇인가요?

「파산법」 제X편에 따라 개인과 채권자가 파산의 대안으로 맺는 공식 합의로, 수탁자가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PIA를 어떻게 승인하나요?

특별 결의로 승인합니다. 투표한 채권자 수의 과반수이면서, 투표된 채권액의 최소 75%를 보유해야 합니다.

PIA가 파산보다 나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PIA는 채권자에게 파산보다 나은 변제를 제시하고 결과를 더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PIA 기간에 회사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법원 허가가 없는 한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PIA를 맺으면 회사 경영 자격을 잃습니다.

PIA에 채무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채무 합의와 달리 개인 도산 합의는 채무, 자산,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PIA는 공개 기록되나요?

예. 개인 도산 합의는 전국 개인 파산 색인에 기록됩니다.

출처: AFSA 「PIA 제안 제출」「개인 도산 합의에서 채권자의 권리」「도산 선택지 비교」; ASIC 「파산과 개인 도산 합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