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구조조정(SBR)

소기업 구조조정(SBR):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영문 원문 검토: Patrick Loi, Greengate Advisory 대표 및 등록청산인 · 2026년 9월 18일

간단한 답변: 소기업 구조조정(SBR)은 부채가 100만 호주 달러 이하인 적격 회사가 이사진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등록된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에게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부채는 면제됩니다.

회사가 ATO 세금 부채, 공급업체 부채 또는 이사 벌금 통지(DPN)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SBR은 임의관리나 청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등록 청산인이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영어, 중국어(보통화), 광둥어 또는 한국어로 모든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자격이 되나요?

  •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선임되는 날 기준으로 총부채가 100만 호주 달러 이하입니다.
  •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을 포함해 지급 기일이 된 직원 권리금이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 모든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회사와 이사가 지난 7년 동안 SBR 또는 간이 청산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확실하지 않다면 첫 비밀 상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SBR 절차

  1. 선임. 이사진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결의하고,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2. 계획 준비: 영업일 20일. 전문가가 이사진과 함께 계획과 회사 현황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이 기간은 최대 영업일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투표: 영업일 15일. 채권자가 계획에 대해 투표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채권자 중 채권액 기준 과반수가 동의하면 계획이 승인됩니다. 특수관계 채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4. 계획 이행. 회사는 계획에 정해진 대로 상환하고, 전문가는 계획을 관리하며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채권자가 계획을 거부하면 구조조정은 종료되고, 이사진이 임의관리나 청산 등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 이사진이 일상 영업을 계속 관리합니다.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는 전문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무담보 채권자는 추심 조치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사가 제공한 개인 보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ATO는 SBR을 어떻게 보나요?

대부분의 소기업 구조조정에서 ATO는 채권자입니다. ATO는 일반적으로 청산보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더 나은 회수를 제공하는 계획을 지지합니다. 회사의 세금 신고·납부 이력이 좋지 않거나, 이사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사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된 후에도 회사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때 해야 합니다. ATO 세금 부채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SBR과 이사 벌금 통지(DPN)

비잠금(non-lockdown) DPN을 받은 경우, 21일 안에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임하면 해당 벌금이 면제됩니다. 면제되지 않은 이사 벌금은 회사 부채와 별개로 남습니다. ATO는 이를 계속 추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획에 따른 상환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DPN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회사의 SBR 절차를 돕기 위해 선임되는 등록 청산인(또는 SBR 업무만 등록된 청산인)입니다. 계획 준비를 돕고, 채권자에게 회사 현황을 확인해 주며, 투표를 진행하고 계획을 관리합니다.

SBR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임부터 채권자 투표까지 약 영업일 35일(계획 준비 20일, 채권자 투표 15일)이며, 연장이 승인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후 계획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됩니다.

SBR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선임은 공개 파산 공고로 게시되므로 대출 기관과 공급업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R은 회사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개인 파산이 되지는 않지만, 개인 보증과 이사 벌금은 여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SBR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귀사의 SBR 비용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SBR로 ATO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ATO 세금 부채는 보통 계획에서 가장 큰 부채입니다. ATO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하며, 각 계획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회사가 SBR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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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O 체납액이 200만 호주달러를 넘는 NDIS 서비스 제공업체가 임의관리와 영업이익으로 이행하는 회사정리약정(DOCA)을 통해 구조조정되었습니다.

  • 주주 분쟁에 관한 법의학 회계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양한 출처의 복잡한 거래를 분석하여 7년 동안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파악합니다.

  • 운영 비용을 줄여 회사의 자본 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편하고,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SW, ACT, QLD의 여러 매장에 걸친 직원 50명을 관리하여 영업이 최소한의 차질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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