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ATO에 세금을 체납했을 때, 이사가 알아야 할 것

회사가 ATO에 세금을 체납했다면 전액 납부, 분할 납부 신청, 구조조정, 또는 청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O가 이사 벌금 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대응해야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세금 체납을 미룰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듭니다. Greengate Advisory의 등록청산인과 한국어로 현재 상황, ATO가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분할 납부·구조조정·청산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상담하세요.

ATO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이사 벌금 통지서(DPN): 미납 PAYG 원천징수세, GST, 퇴직연금 보증 부담금(SGC)에 대해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통지(Garnishee): 회사 은행 계좌 등에서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 기관 통보: 90일 넘게 연체된 세금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ATO와 협의하지 않는 경우, 28일 전 서면 통지 후 신용 정보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세액: 신고하지 않으면 ATO가 세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사 벌금도 추정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방법

• 분할 납부(ATO에 문의해 협의 가능, 이자는 계속 부과, 사업 지속이 어려우면 합의가 쉽지 않음)
• 소기업 구조조정 SBR(총부채 100만 달러 이하, 직원 급여·수당 지급 완료, 세금 신고 완료; 이사가 경영권 유지)
• 임의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독립 관리인이 통제하고 채권자가 회사의 방향 결정)
• 청산(사업 지속이 어려울 때 질서 있는 정리)

ATO 분할 납부

비교적 작은 금액은 ATO에 문의해 분할 납부를 약정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ATO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보통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났는지, 납부 계획이 현실적인지 확인합니다. 미납 잔액에는 이자가 계속 붙고, 한 번이라도 납부를 놓치면 더 강한 조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로 이미 발행된 이사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ATO 채권 압류 통지

은행이나 회사에 돈을 줄 거래처가 그 돈을 ATO에 직접 내도록 하는 통지입니다. 거의 예고 없이 발행될 수 있고 급여와 거래대금 지급이 막힐 수 있으니, 받으시면 즉시 상담하세요.

빨리 대응해야 하는 이유

BAS나 SGC 신고가 3개월 넘게 늦으면 DPN은 전액 납부로만 해결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체납 이자(GIC)는 비용 공제가 되지 않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은 급여일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TO가 회사 세금을 탕감해 주나요? 드뭅니다. 이자와 가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는 있지만 회사 세금 자체를 탕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TO를 포함한 채권자가 승인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ATO가 신용 정보 기관에 통보하나요? 90일 넘게 연체된 세금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ATO와 협의하지 않으면 통보할 수 있으며, 28일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회계사와 청산인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와 분할 납부는 회계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체납액이 현금 흐름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DPN·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청산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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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브리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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