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벌금 통지서(DPN)를 받으셨나요?

DPN은 ATO가 회사 세금 일부에 대해 대표님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응 기한은 통지서를 받거나 열어본 날이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21일입니다.

• 대상 세금: PAYG 원천징수세, GST, 퇴직연금 보증 부담금(SGC). DPN은 ASIC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 일반 DPN(Non-lockdown):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21일 안에 전액 납부, 관리인 선임,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선임, 또는 청산으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잠금 DPN(Lockdown): 3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액 납부로만 해결됩니다.
• 사임한 이사도 재임 중 발생한 세금에 책임이 있으며, 신임 이사는 선임 후 30일 안에 기존 체납을 처리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약정만으로는 DPN 벌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벌금 통지서란? 회사의 특정 미납 세금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ATO의 공식 통지이며, 대응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DPN에 대한 항변이 가능한가요? 법은 제한적인 항변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회사가 세금을 내거나 관리·구조조정·청산에 들어가도록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니 빨리 상담하세요.

회사가 청산된 후에도 DPN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1일 안에 청산해야만 일반 DPN이 면제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정리된 뒤에도 개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 DPN인지 잠금 DPN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각 BAS·퇴직연금 보증 신고서의 제출일을 확인하세요. 기한보다 3개월 넘게 늦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잠금 대상이며, 하나의 통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ATO는 이사 벌금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21일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 계좌에 채권 압류 통지를 보내거나, 개인 세금 환급금으로 벌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으로 DPN을 해결할 수 있나요? 일반 DPN이라면 가능합니다. 21일 안에 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선임하면 벌금이 면제되며, 총부채 100만 달러 이하 등 SB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가 두 명이면 둘 다 책임지나요? 네. 같은 세금에 대해 각 이사가 DPN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이 납부하면 다른 이사에게 회수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ur)가 DPN을 막아 주나요? 아니요. 세이프 하버는 지급불능 상태에서의 거래 책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사 벌금은 막지 못하며, 세이프 하버를 이용하려면 세금 신고도 모두 끝나 있어야 합니다.

DPN을 받으셨다면 오늘 등록청산인과 한국어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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